“인플레는 정부부채 재조정 수단”

KDI, 효과적 재정지출 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인플레가 정부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적 조합을 통해 국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에릭 리퍼 인디애나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 공동컨퍼런스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 시스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퍼 교수는 “인플레는 정부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적 조합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위협요인”이라며 “정부는 연급수급연령 인상 또는 연금수령액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대책은 근로자 은퇴양상의 변화를 가져와 근로자의 자본 축적 및 소득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연금개혁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재정준칙, 인구구조 및 장기성장률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라를 주제로 “국가부채의 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로 고정됐을 경우 급속한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부담 인구의 감소로 소득세율은 2010년 26.5%에서 2050년 60.7%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균형재정의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엔 GDP에 대한 정부부채 비율은 2010년 36.1%에서 2050년 15.6%로 감소할 것”이며 “균형재정의 조건이 부가됐을 때 향후 20년 동안 소득세율은 부채비율 상한 조건에서보다는 높아지지만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2030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 추이와 주요 이슈’ 발표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1992~2009년 사이에 크게 확대됐다“며 특히 “중위-하위 간 격차가 중위-상위 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득불평등 확대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동시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경제효율 향상을 통한 생산 상품 구성의 고도화 및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무역자유화(세계화)가 기업의 성장과 기업 사이의 양극화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는 수출 확대를 통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으로, 기업 간 생산성의 격차와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그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통화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개혁의 영향’ 등 2개의 전체 세션과 ‘무역정책’, ‘불평등과 경제발전’, ‘가격 및 비용 요소의 계량화’, ‘성과 예측’ 및 ‘주식시장 양상 분석’ 등 5개의 분과 세션으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장용성 KAEA 부회장, 에릭 리퍼 인디애나대학 교수, 윤택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토마스 리 미국에너지관리청 선임산업경제학자 등 한국과 미국의 최고 석학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