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재개발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위·변조 논란을 막기 위해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의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시가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79.4%에 달했다. 그리고 일부 조합이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OS)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가 위·변조 되는 일이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클린업시스템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여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총회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 열람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서면결의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조합에 열람을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하고, 정부와 협의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