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재산세 인상 방안 검토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등 중장기 기조 토대<br/>입국장 면세점 도입 백지화…민생경제 회복 주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해 취득세율 인하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해 다음달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조에서 인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백지화된 것은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등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협업체계를 골자로 한 세부 과제 점검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