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예결위 '지각 구성'…본격 가동 돌입

위원장 이군현 등 총 50명 확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각 구성'을 끝내고 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보통 예결위는 1년 임기로 매년 6~7월께 새로 구성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출범이 한 달가량 늦어졌다. 전임 예결위원의 임기는 지난 5월 30일부로 끝난 상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장외투쟁 등에 집중하느라 위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 방향 및 의견 조율 등 사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결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군현(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광림(재선·경북 안동)·민주당 최재천(재선·서울 성동갑)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21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정의당·무소속) 3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결산안 심의에서는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급증한 공공부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복지 및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매년 관행처럼 굳어진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구 챙기기가 올해도 반복될지도 관심사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나라살림을 잘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고, 예·결산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상임위 예·결산 심의를 존중하며 아울러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특위로서의 마지막 예결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게 되면 최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 더 커진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주로 맡게 되는 만큼 여권에서 상임위 전환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