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카운트다운' 시작됐나?

사실상 폐쇄조치 시작된 것과 다름없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8일부터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에 본격적으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나 수정 또는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시행 불가능,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등이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09개 기업이 경협보험금을 신청했고 총 액수는 2809억원이다.

김 대변인은 "이 보험금의 전액을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액과 관련한 정부의 의결 내용을 전했다.

따라서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은 최대 70억원인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8일부터 개별적·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총 2809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첫 중대조치의 경고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은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단 완전 폐쇄조치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험금을 받는 해당 기업들이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되고, 정부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공단 자산을 포기하는 셈이고 정부가 이를 처분하면 자연스럽게 공단의 폐쇄 수순을 밟는 절차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라면서 "남북 양측은 지금이라도 실무회담을 재개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해주기 바란다"며 공단 정상화의 절실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