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식료품가격, ‘물가관리’ 아닌 ‘시장관리’ 돼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인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료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 보다 경쟁구조 촉진 등의 ‘시장관리’에 물가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식품물가의 국제비교: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가계의 식품과 관련이 있는 물가지수가 더 빠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3%대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산품 가격의 높은 상승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상승시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OECD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0.7%의 두 배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전체 OECD국가 중 영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29개국 중 3위를 기록, 주요 선진국인 일본 2.5%, 프랑스 6.2%, 독일 7.2%, 영국 18.7%, 미국 8.2% 등 보다 높았다.

또 우리나라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간 격차가 13.6% 포인트로 OECD 29개국 중 4위를 기록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등의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연구원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식품 관련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식품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데, 이는 농산품 물가 상승 압력이 여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이에 따라 △물가 안정책의 주된 수단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보다 경쟁구조 촉진과 같은 ‘시장관리’에 두어야 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농산품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노력으로 공급 측면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농산품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과도한 소비자 가격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