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지방세입 -7500억원…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세입 결손액이 75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가뜩이나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2325억원이 줄어든 5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예산액 12조6110억원의 42.4%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전체 전망액은 11조8594억원으로 한 해의 세수가 마이너스 7515억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올해 세입 결손액은 과거 취득세 중심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대폭 덜 걷히는 양상을 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6000억여원의 부족 징수가 예고됐다. 작년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2013년 '법인세 및 소득세(국세)'가 급격히 감소, 해당 국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와 연동해 결손이 발생한다.

취득세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선매수로 거래건수가 늘었다. 하지만 7월 이후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추가 결손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보전금을 전액 보태더라도 세수결손은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재정비상 사태에 직면한 서울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당장 실행이 가능한 방안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지출을 아예 통제시키는 등 과감하게 손을 댄다.

더불어 2014년도 예산편성시 내년 세입여건을 꼼꼼하게 따져 신규투자는 최대 억제하고 중복·유사·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축소·통합·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재정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현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구조하에서 지방자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