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상황 디플레이션 늪 가능성 높아…日 디플레때와 비슷”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및 소비 위축과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돼 2008년 일본의 디플레이션 발생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문제제기하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하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어 문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고착화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를 이용해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수가 0.36으로 금융위기 기간 이후 가장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는 현 상황을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경기 둔화로 소비는 줄고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등 총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가계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2011년부터 장기화된 침체를 겪고 있다.

주식시장의 거래대금도 감소세다. 일평균 거래액이 2011년 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해 산업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민간 투자도 줄어 금융위기 이후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 2분기에 지난해 동기대비 5.1% 감소하는 등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공기업은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1분기 962조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