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국최초로 판례 실무서 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의회(의장 이성만)는 8일, 전국 최초로『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 등 규정의 해석상 애매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가 70건,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65건 그리고 의회운영 해설 등 33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운영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무서 발간을 주관한 인천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중에 출간된 책자들이, 수록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판례나 유권해석을 함께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 최초로『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를 펴내게 되었다.” 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책자를 단초로 더 좋은 자료집이 많이 출간되어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실무서를 시의회내 모든 의원과 직원들은 물론 시내 기초의회와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상황별 회의진행시나리오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에는 가칭 『지방의회 검토의견서 작성 실무』책자도 발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