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주택·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처리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관련 산업 6개 단체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000만 건설관련 종사자 및 가족’ 이름으로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단연은 호소문에서 “주택경기 침체가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SOC예산 축소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국회에서 아직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건단연은 호소문에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건단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하고, 이로 인해 13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도 지난 한해동안 1만65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10만여명이 종사해온 이사업체도 40%가 줄어들었다.
최삼규 건단연 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관련산업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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