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8%로 2010년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 76.5%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고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5개국 중에서는 미국 100%, EU 94.5%, 일본 93.4%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0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 82.2%, 기계·제조·공정 분야 82.2%로 나타났고 항공·우주 분야 66.8%는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에 따라 최고, 선도, 추격, 후발, 낙후 5개 등급으로 분류하면 30%인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고 69.2%인 83개 기술은 추격그룹, 1개 기술은 후발그룹으로 분석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단위에서 최고기술은 없으나 942개 세부기술 단위에서는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내 비약물요법에 대한 인체 내 변화 탐색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내 청정동력 선박기술 2개 기술이 최고기술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기술격차는 최고기술국인 미국에 4.7년, EU에 3.3년, 일본에 3.1년 뒤져있고 중국에는 1.9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과는 2010년 5.4년에서 지난해 4.7년으로, EU와는 4.5년에서 3.3년으로, 일본과는 3.8년에서 3.1년으로 의 기술격차가 줄고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5년에서 1.9년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29개 기술이 3년~7년, 68개 기술이 1년~3년, 9개 기술이 1년 이하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융합 기술은 중국과 동등하고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등 13개 기술은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논문의 지난 10년간 평균 점유율은 EU 23.5%, 미국 19.2%, 중국 16.9%, 일본 6.8%, 한국 3.5% 순으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 1.47, EU 1.16, 일본 0.86, 한국 0.73, 중국 0.3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계·제조·공정 0.93 및 에너지·자원·극한기술 0.95로 두 분야에서 전체국가 평균 1.0에 근접한 영향력을 보였다.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지난 10년간 평균 점유율은 미국 47.3%, EU 16.6%, 일본 13.2%, 한국 8.5%, 중국 1.4% 순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 1.29, 일본 0.64, EU 0.55, 한국 0.49, 중국 0.3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수행해 평가 결과는 기술향상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는 산·학·연 등 각계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논문·특허분석을 병행했다.
미래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향후 2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