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합 비리에 뒷짐 진 상호금융중앙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감독기구인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일선 조합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의 업무 소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 지역 새마을금고 검사 건수는 837건으로, 2006년 1344건에 비해 507건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연간 검사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07년 1229건, 2008년 1314건, 2009년 1107건, 2010년 1131건으로 1000건 이상을 유지했던 검사 건수는 2011년 941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새마을금고 수가 141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600개에 달하는 지역 금고가 1년 내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금고별로 밀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수일 동안 금고의 경영 전반을 검사하는 정기 및 수시검사가 늘어나 오히려 실질적인 검사의 질은 향상됐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조합인 신협 역시 전체 지역 조합에 검사의 손길이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신협 조합에 대한 검사 1078건 중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검사 53건을 제외한 신협중앙회 자체 검사는 1025건이다.

신협 조합은 949개로 전체 조합이 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 조합에 대한 중복 검사 건수를 제외하면 상당수 조합이 감시망을 벗어나 있다.

각 금고 또는 조합의 감독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소홀한 검사는 각종 비리와 부당 영업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청주서원신협, 울산동부신협, 사상신협, 화수신협, 도림신협 등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 및 현금 도난사건을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 및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청주서원신협의 경우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 중 큰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한 신협법을 위반했다.

이 조합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업체와 제3자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 4억6000만원을 3배 이상 웃도는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화수신협 역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억600만원을 대출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특정 기업 대표에게 22억원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 부동산을 담보로 14억3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자 연체에 따라 같은 해 12월 해당 회사 직원 명의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줬지만, 지난해 10월 14억8000만원이 전액 고정화됐다.

사상신협은 2010년 8~10월 임직원 3명에게 소유주택 대신 토지를 담보로 8억6200만원을 대출해줬으며, 도림신협은 2008년 2600만원, 2010년 1700만원, 2012년 730만원 등 현금 5030만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도난당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금고가 2007년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이자가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9%로 고정해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슷한 시기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3월에는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직원의 범행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 검사팀 직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신협과 달리 안전행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상호금융조합 3751개 중 2362개(63%)를 차지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및 지도인력은 지도 150여명, 검사 150여명 등 약 300명으로, 1400개가 넘는 일선 금고에 대한 검사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태다.

신협중앙회는 전체 임직원 400여명 중 검사인력이 6분의 1 수준인 70여명에 불과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한정된 검사인력만으로는 전체 조합을 지도 및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 대상 조합 수에 비해 부족한 검사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