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분리요금제 추진 논란 가열될 듯

이통사 법제도화 반대 불구 정부 소비자 권익 위해 강행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 분리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큰 수정 없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 입법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6일 “단말기 유통 개선법 중 분리요금제에 통신사들이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분리요금제를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분리요금제가 자율적인 계약을 법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기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통사에서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방식과 따로 사고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 개선법에 포함돼 있다.

홍 과장은 “수년전부터 통신사들에게 분리요금제를 권유해 왔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분리요금제 시행을 자율에 맡길 경우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처리가 미뤄졌다.

이통사들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보조금 수준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고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도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량이 줄어든 원인이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는 지난달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제도에 대해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보조금 부풀리기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사업자가 요금할인액보다 지원금을 더 산정할 수 있어 현재 보조금 지급 수준으로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국회의 지적은 반대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고 일본에서 제도 시행 후 휴대전화 가격이 올랐다는 사례는 이통사를 통한 구매에 대해서만 분리요금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방식과 같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휴대전화까지 대상으로 해 저렴한 자급제 휴대전화와 경쟁이 일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돼 법안 수정 과정에서 분리요금제 부분은 변화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독일, 호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KT가 스마트스폰서 요금제, LG텔레콤이 기간약속할인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나서지 않았고 보조금 마케팅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급제가 시행되기 전으로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일본 NTT 도코모 27%, 독일 T모바일 28.7%, 미국 T모바일 20.7%, 프랑스 오렌지가 33.3%에 이르는 등 평균 26.2% 요금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빠른 우리나라 소비 성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단말기 보조금 문제 해소를 위해 2007년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도입을 권고했고 같은해 11월부터 NTT도코모 등에서 도입해 2011년 12월 기준 NTT도코모의 요금할인코스 가입자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