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헛발질 대출 정책, 매매전환 수요 위해 쓰일 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미친 전세'라는 말이 언론에도 공공연히 쓰일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가 지겹도록 이어지고 있다.

사실 서울 전세난은 이미 2년 전에 예고됐다. 지난 2011년 초 봄 이사철에 전국이 극심한 전세난을 겪으면서 전셋값도 함께 껑충 뛰었다.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2011년 한해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2.14%나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1~2년간 뚜렷한 전세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매매시장 정상화에만 공을 들였다. 이미 전세시장은 안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전셋값이 고공 안정세를 보였던 것이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재계약과 맞물린 전세난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가 마치 전세 대책인양 발표했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이 전세에 몰리면서 매물이 모자라는 판국인데 이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계속 전세로 눌러앉으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정작 대출이 필요한 곳은 전세가 아닌 매매전환 수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셋값이 오를대로 오르면서 차츰 매매로 옮기는 수요가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저가 소형면적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위에서도 2년여간 전셋값이 너무 올라 "차라리 몇천만원 보태서 집을 사고 말지"라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게 늘고 있다.

전세난 해소방안은 결국 매매시장 정상화라고 업계는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매매전환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많은 시기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