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집단적 자위권 인정해도 무력 파병 안 할 것”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한 파병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7일 일본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결코 다른 국가에서 무력행사를 하기 위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요청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공해에 나와 있는 미군 함선이 공격받아도 지금의 헌법 해석으로는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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