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막판 힘겨루기…금주 정국 분수령

“할 만큼 했다” vs “특검 수사가야” 입장차 여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 대치 국면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8일 현재까지 “할 만큼 했다”라는 자평 아래 결산국회와 정기국회 모드로 돌아선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옹호’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별검사 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여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을 차단한 점에 안도하며 남은 두 차례 청문회(19일·21일)를 거쳐 국정조사 최종일인 2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 나머지 증인들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까지 열면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의 명분도 약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원내외 병행투쟁 마무리 및 결산국회·정기국회 협의를 놓고 벌어질 민주당과의 협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계산이다.

민주당은 남은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민간인과 국정원 간의 자금거래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공작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했던 방식이지만 진상을 밝히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금 국가정보원 상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하실 때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핵심증인으로 보고 화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를 하는 등 수사 축소·은폐 외압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