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통합…산은지주는 해체

금융위, 정책금융 개편안 청와대 보고…이달 말 발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따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산은금융지주는 해체된다. 반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달 말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편안을 몇 차례 청와대에 보고해왔으며, 다음 주 공식 발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과 함께 출범했던 산은지주도 4년만에 해체된다.

현재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 정책금융공사가 담당했던 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아울러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산은지주 계열사들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단, 대우증권의 경우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시기가 추후 조율될 예정이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한다. 신보와 기보 역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각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다만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다시 주장되고 있어,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공사가 정권 교체와 함께 4년만에 다시 산업은행에 흡수되면서 강한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