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하경제양성화법 사장...세수 확보 차질"

"공약지키면서 국민에 과도한 부담 안주려면 세수확보 중요"<br/>"전월세난 해결 위해 당정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사장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56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는 얼마나 큰 손해이겠는가"라며 "부디 국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셋값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서민경제에 대해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