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오늘 ‘국가청렴위’ 부활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는 21일 부패 방지 독립 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로 발족해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된 청렴위는 참여정부 때까지 부패 방지 기능을 담당해 오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됐다.

소위는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국민권익위 산하에 부패 방지 기능이 딸려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이날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에서는 청렴위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되면서 대통령 소속인 국무총리실로 재편된데 따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청렴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소위는 이날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