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광양항…항만공사 부채 국고보조금 지원도 ‘터덕’

광양항 전경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부활된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발전 전략을 제시해 광양항 홀대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채는 광양항을 비롯한 부산항, 울산항 등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광양항 홀대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전남 여수시 을)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돼야 할 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300억원으로 삭감됐고, 재심의한 결과에서도 당초 보다 50억원이 삭감된 450억원이 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출범 당시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 812억원의 부채를 승계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고보조금 2800억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억원, 2017년에는 3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약속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익만으로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먼저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산항, 인천항 개발하면서 투입된 부채를 모두 안고 출범한 것인데도 정부가 지원을 꺼려하고 있어 광양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대폭 삭감해 200억원을 지원하려 했고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문제를 제기해 원안대로 지원받았다"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노골적인 광양항 홀대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