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책'은 있고, '해결책'은 없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으레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대책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 진다.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구상하고, 내놓는다.

종종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대책을 남발하기까지 한다. 박근혜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실정이다.

서민 금융대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책만 있을 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렇다보니 '언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최근 유난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다.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자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대안을 꺼내 들었다. 집 주인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리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는 물론이고 세입자들마저 부정적이다. 조만간 월세 대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배려하려는 노력만큼은 좋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된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책 구상에 관여한 관료들이 셋방살이 경험이 없는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냐'는 푸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현 정부가 내놓는 서민 금융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국민행복기금'에서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서민만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젠 정부가 대책을 남발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