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문만 왔다갔다’ 탁상행정 여전

국비가 왜 지원됐는지, 자금 투입은 언제 “깜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읍면동 공무원들의 공문에만 의지한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민원인들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기관별로 상담을 하다보면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 사업에 모두 7억2000만원(국비 4억2000만원, 자부담 40%)을 오는 2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관련 읍면동사무소 담당은 국비 4억2000만원이 왜 지원됐는지, 농가에 자금은 언제 투입되는지에 대해 아는게 없다.

그는 시기를 놓쳐 양배추 등 정식이 끝나면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맞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달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든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접수 이후 제주시 농정과에서 심사, 제주도 농축산식품과에서 또다시 심사하면 다음달께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한달 전에 공문이라니 말도 안된다. 가뭄피해 극복 특별국비지원이다” 며 “심사기준을 생략해 최대한 빨리 이달 말께 자금이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 담당직원과 읍면동직원 사이에 형식적인 공문만 왔다갔다 했다고 추측된다.

또, 지난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정식캠핑트레일러 위법성을 지적하니 읍사무소 건축담당은 당연히 고정식캠핑트레일러는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법으로 볼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덧붙였다

뒤늦게 읍직원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당황했다. 책임있는 언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보상금 지급에서도 도에서는 실질적인 농사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에서 한단계 넘어 읍면동으로 넘어가니 최초 취지와 달리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기타 서류 등 각종 요구사항에 외지인토지주 소작농들은 오해살까봐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언론보도만 듣고 찾아갔던 민원인들은 행정의 문턱이 높음에 실감해야 했다.

이후 지원금은 몇 만원 나오니 생색내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양배추 등 농사에 종사하는 K씨는 “일부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서류 준비만 요구한다” 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시간 뺏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