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산은 통합 시 BIS비율, 10% 아래로 하락할 것"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통합하는 쪽으로 정책금융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나빠진 산은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돼 정책금융 기능의 중단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책금융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54% 수준으로, 15.3%에 달했던 2011년 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STX 부실 등의 영향 때문이다.

공사는 산은과 공사를 통합할 경우 이 비율이 1.6%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산은지주 주식 18조1000억원을 유상감자해야 한다. 현재 양 기관의 자기자본은 43조원 수준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통합 이후 자기자본은 24조9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평가 및 충당금 등을 반영할 경우 산은의 BIS 비율은 10% 미만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공사의 추정이다.
통합 시 공기업 주식 15조5000억원을 이관하게 되면서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통합 기관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사의 전망이다.

공사는 “양 기관이 통합 시 BIS 자기자본 축소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은 현재 7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까지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곧 약 9만2000명의 신규 고용창출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마찰과 민영화 추진비용의 매몰에 따른 재정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사와 산은이 통합 시 자산 200조를 웃도는 대형 국책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민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은 시장마찰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공사 설립과 산은 민영화 추진으로 들인 약 2500억원의 경비도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공사는 통합에 반대하는 근거로 △국제시장에서의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국내 투자은행(IB) 역량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 저해 △장기 모험자본 역할 축소에 따른 창조경제 활성화 저해 △국가 외자도입 역량 및 외화자금 지원 축소 △한미FTA 등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꼽았다.

공사 관계자는 "통합보다는 양 기관 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