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매년 1000~1600명 증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수립 발표

연합뉴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매년 장애학생이 늘고 있는데, 1000~1600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니 특수교육 정책 세울 때 수치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1일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2013~2017년) 수립’을 발표하면서 향후 설립할 특수학교와 학급수에 대한 수치를 자료에 넣지 못한 까닭을 이 같이 해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특수교육의 필요성도 영유아 때 잘 모르다 중학교 이후에 절실하게 여기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 인식 여부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정책은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특수성’ 고려가 불가피함을 피력한 것이다. 나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78% 정도로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5년 동안 특수학교는 20개교 정도, 특수학급은 매년 500개씩 총 25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곳 설립,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충원비율(지난해 55.9%) 증가, 거점학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을 현 35%에서 4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장애학생 4명당 교원 1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학생 5명당 교원 1명 정도다.

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지체·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하고, 특수교사 선발 시 수화·점자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190여개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예산은 기존 11조8690억원과 추가사업 비용 1조3919억원을 합해 총 13조26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