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소, 공적 배드뱅크 활용해야'…캠코 보고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공적 배드뱅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미래전략개발원과 함께 펴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방향' 보고서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금융업 및 회사를 포괄할 수 있는 공적 배드뱅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 등 동시 이용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비은행에서만 3개 기관에 대출이 물려있는 차주의 연체율은 2010년 말보다 두 배 가량 상승해 지난해 6%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 채무자가 대상인 바꿔드림론 대출자의 경우 평균 2~3개의 대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의 45%는 종류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채무불이행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당시보다 여러 금융회사가 연계되고 부채 규모가 큰 데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여러 금융업권 및 금융회사를 포괄할 수 있는 ‘공적 배드뱅크’를 설립해 다중채무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권 간, 회사 간 여건 및 이해관계가 달라 민간 금융회사 공동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자금 측면에서도 민간 금융권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장기 저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부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적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공동책임은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은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주장했다.

공적 배드뱅크의 효과에 대해 보고서는 채권 회수율 극대화, 관리비용 절감을 꼽았다.

보고서는 “캠코의 배드뱅크 지원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 계좌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집단 회수율이 40.5%로 그 외 집단(14.9%)보다 높았다”면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은 불안정한 대출구조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후 372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을 위해 2004년 '한마음금융'과 2005년 '희망모아' 등 두 차례에 걸쳐 배드뱅크를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배드뱅크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 예방과 채무자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