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부 개방형직위 충원, 현직 공무원이 70% 차지”

민간인 일정비율 이상 충원과 현직공무원 임용 제한 법 개정 검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열명중에 일곱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민간인 임용은 열명중에 세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 72.0%를 차지했다.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0%에 불과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중 자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 15.3%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자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는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정부 부처의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경찰청 충원 직위 2명 ►교육부 충원 직위 10명 ►국무조정실 충원 직위 3명 ►농촌진흥청 충원 직위 5명 ►문화재청 충원 직위 2명 ►미래창조과학부 충원 직위 5명 ►법제처 충원 직위 3명 ►병무청 충원 직위 4명 ►산림청 충원 직위 2명 ►통계청 충원 직위 4명 ►특허청 충원 직위 5명은 모두 현직 공무원이 100%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청 2명중 2명(100%) ►통계청 4명중 4명(100%) ►특허청 5명중 5명(100%) ►환경부 8명중 7명(88%) ►산업통상자원부 7명중 6명(86%) ►농촌진흥청 5명중 4명(80%) ►미래창조과학부 5명중 4명(80%)은 자부처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됐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인을 일정비율 이상 충원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자부처 공무원의 경우 개방형직위 충원 금지를 규정하는 방안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