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양적완화 축소, 은행 中企 대출 축소 불러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은행권이 비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저소득층 및 다중채무자 등의 이자부담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의 김용선 팀장과 한경철·이준범 과장은 ‘QE(양적완화) Tapering(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채권·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은행들이 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피하는 등 신용차별을 강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04~2006년중 전체 기업대출에서 대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이 비중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올해 3월말에는 25.5%까지 상승했다.

우량기업 및 담보·보증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심화됐다.

중소기업대출 중 우량기업대출 비중은 2007년 말 55.7%에서 올해 3월말 65.6%로 상승했으며,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2.2%에서 56.3%로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비우량등급 기업의 비중은 42.4%에서 28.4%로 크게 축소됐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금리취약기업’과 저소득·다중채무자·고(高) LTV(담보인정비율) 가계 차주의 대출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리취약기업 대출은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소기업이 64.2%에 달하며 대기업도 35.8%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 및 건설·부동산 업종의 경우 전체 대출 중 금리취약기업의 비중이 각각 43.0% 및 21.2%로 일반제조업(8.3%)에 비해 크게 높다.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1%(비우량기업은 2%) 상승할 경우, 금리취약기업 대출 비중은 12.8%에서 15.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럴 경우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포인트(1조3000억원), 요주의여신비율은 0.63%포인트(2조8000억원)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이자부담률은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부담률은 9.2%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률과 연체경험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저소득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금융의 경색 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증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