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중기부담 최소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주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새로 짜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부과하고, 중소기업에는 요금 인상 부담을 적게하는데 방점을 두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높은 인상폭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공감했다. 이와 함께 당은 노인층이나 농업인 등 취약층에 대한 적극적인 전기료 감면도 주문했다.

강석호 4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용 요금 등에 있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여상규 의원도 “지난주 발표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유효하다”면서 “다만 미처 반영되지 않은 산업용 부문을 보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용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