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 재편<br/>-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정책기능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의 재편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해 대내정책 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심업무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부총리는 현재 인도 등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신흥국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그간 몇 차례 글로벌 금융 외환 위기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경험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 양적 완화 이후 외채구조가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채권시장의 경우는 낮은 외국인 비중, 높은 중앙은행 보유비중 등 투자자 기반도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주요 IB나 외신 등은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 외신이 터키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싼 달러(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안 요인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간 시장정보와 인식을 실시간 공유하고 컨틴젼시 플랜도 재점검 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20, ASEAN+3, APEC 등을 중심으로 경제지표, 금융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선진국의 신중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