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회의 참석

-정중원 상임위원 등 4명의 대표단 마닐라행<br/>-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

<사진=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지역 경쟁법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잰걸음에 분주하다. 미국·유럽의 선진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정책의 확산 및 선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2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에는 정중원 상임위원 등 4명의 대표단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개도국 경쟁당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한다.

이 회의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ASEAN 국가 등 총 16개국 경쟁당국의 위원장 또는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의 발전현황을 짚어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경쟁당국과 분야별 규제기관과의 협력사례 △경쟁법 집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국 공정위 사례 △경쟁법 집행경험이 적은 국가들의 법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tance)사업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아시아 지역에서 제대로 된 경제발전을 위한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정책의 확산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