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발표에 네티즌 반응 "누구를 위한 정책?"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8.28 대책은 환영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우선적으로 관건"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전월세 대책 발표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장 코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기엔 한계가 있을 듯",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 수요자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다", "임대인을 위한 정책 아니야?"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서 전월세로 놓고 세입자들이 쉽게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5년간 계속 실시돼 왔다"며 거래활성화가 잘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28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