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전월세 대책…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진=현대산업개발]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8·28 전월세 대책 발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몰렸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미지수다. 국회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8.28 전월세 대책 역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여야의 반응이 상반되는 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여야의 상황이라면 취득세 영구인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현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전월세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구입가의 70%까지 연1.5%로 자금을 빌려주고 집값이 오르면 금리를 5%로 높여 소급 적용하는 등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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