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시 난개발 개선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강용수 부의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 강용수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5분발언을 통하여“현재 우리 세종시는 2030년까지 추산인구 80만의 중부권 행정중심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앞만보고 쉼없이 내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위해 예정지역에 집중한 각종 민관투자와 지나치게 집약적인 행정계획으로 세종시는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적용되던 규제를 일제히 해제하였다”면서”이로 인해 해당주민들의 당장 시급한 개발욕구는 일시에 해결되었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규제만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완관련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루빨리 시행할것과 이미 이루어진 원룸촌 및 다가구 주택주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제반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 상하수도, 쓰레기, 치안문제 등 예상되는 행정공백을 최대한 없애주어야 한다”며 “향후 읍면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규제강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와 난개발 및 투기대책반 구성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