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주파수 경매 사상 초유 실험 마쳐

광대역 인접 대역 주파수 할당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 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30일 끝났다.

이번 경매를 통해 회수 대가만 2조4289억원으로 KT는 1.8GHz 15MHz폭 9001억원, SK텔레콤은 1.8GHz 35MHz폭 1조500억원, LG유플러스는 2.6GHz 40MHz폭을 최저경쟁가격인 4788억원에 할당 받았다.

SK텔레콤은 기존의 20MHz를 반환해야 해 실질적으로는 15MHz폭에 대해 4500억원의 할당 대가만 내면 된다.

◆ KT는 비용 부담될 수도, SK텔레콤은 무난, LG유플러스는 차선 선택

KT는 원하던 인접대역을 받았지만 최저경쟁가 2888억원에서 6113억원이 오른 액수에 받아 비용을 치르게 됐다.

SK텔레콤은 최저경쟁가격 6738억원 대비 3762억원이 올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밀봉입찰에서도 SK텔레콤과 1.8GHz 35MHz폭을 놓고 경쟁을 벌였으나 뒤지면서 2.6GHz를 최저가에 가져가게 됐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함께 진행하는 유럽식 방식을 차용했지만 밴드플랜간 경쟁을 붙인 것은 세계 최초다.

밀봉입찰을 병행한 것은 동시오름 입찰을 50회로 제한하는 대신 마지막 승부에서 최종 결판을 내도록 해 회수대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매 마지막날인 30일에만 총 블록입찰합계금액이 7324억원이 증가하면서 총 증액분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이날 눈치작전이 극심한 가운데 과열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밀봉입찰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7개 대역에 3사가 모두 입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 초유의 할당방식 글로벌 선도

이같은 할당 방식이 처음 시도됐던 것은 우리나라가 LTE 서비스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인접대역을 경매에 붙이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데이터 서비스인 LTE가 본격화되지 않아 대역폭을 늘리면서 전송 속도를 높이는 광대역에 대한 개념이 적용될 수 없었다.

이번 주파수 할당 방식이 등장한 것도 광대역이 가능한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경쟁사들이 KT 인접대역 확보 대응을 위해 이용하지도 않을 주파수에 입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배제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에 입찰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할당 방안을 마련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LTE 서비스 확산과 함께 인접대역과 광대역 서비스 논란이 있는 경우 이번 할당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처럼 할당 과정에서의 논란은 광대역이 이슈가 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에 급급해 20MHz 폭 주파수로만 우선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주파수 정책과 할당 방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6개월 내에 SK텔레콤이 이동하고 비는 1.8GHz 대역은 당분간 할당하지 않을 예정이다.

할당 과정에서 남는 대역을 내년까지 내놓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남는 대역을 조기 할당하면 차후에도 이를 기대하고 해당 경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 3사 광대역 서비스 경쟁 시작

KT는 이번에 할당받은 대역을 통해 수도권부터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내년 3월 광역시, 내년 7월에는 전국서비스가 가능하다.

150M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LTE-A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존 LTE 휴대전화 사용 KT 가입자도 100Mbps 전송속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망이 1.8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기지국으로 구축돼 있어서다.

SK텔레콤은 할당으로 수도권은 바로, 내년 6월 광역시, 내년 12월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휴대전화가 850MHz 주파수만 지원해 LTE-A 지원 휴대전화를 보유한 가입자만 광대역 혜택을 볼 수 있다.

1.8GHz 기지국이 보조망으로 84개 시.군.구 밀집지역 위주로 구축돼 있어 이 지역에서만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KT와 차이가 있다.

LG유플러스도 할당받은 2.6GHz 40MHz폭을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지만 망구축까지 당분간 네트워크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할당 조건에서 1.8GHz 대역에 대해 서비스 시기 조건을 부여한 것은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