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미 연방공무원 1% 임금 인상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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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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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한울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내년 연방공무원 임금을 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연방공무원 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연방의회 측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올해로 3년 동안 계속된 연방공무원의 임금동결이 끝난다"고 밝혔다.

연방의회가 이러한 연방공무원의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은 8월 말까지 대체지불계획을 세워야 했고 결국 임금 중 일부 항목의 수당 지급을 인상하는 식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공무원 임금 1% 인상을 적극 밀어붙이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예산 때문에 구체적인 인상율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은 저절로 34%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실행한 3년 간의 임금동결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급격한 임금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회 동의 없이 연방공무원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해도 연방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1% 인상안을 뒤없고 또 다른 인상률 제안을 발표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연방 하원과 상원 각 당의 원내총무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 동안 연방공무원이 임금 동결로 인해 많은 희생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데 모든 국민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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