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양육수당 바닥 드러냈다… 이달 25일이 '한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9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가 준비한 지방비 증가분 1300억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 자체가 곧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의 양육수당 곳간이 빈 상태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중순 이전으로 시비를 받는 등 긴급처방이 이뤄지면 당장 고비는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자체 추경 편성에 나선다고 해도 제때 예산을 내려보내기는 어렵다. 구의회 일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까지 추경을 편성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받은 구는 강남·서초·종로·중구 등 4개구와 용산·양천·송파·강동구 등 4개구가 전부다.

이외 5~6개구는 추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한 자치구는 17개구에 이른다. 서울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총 40만8000명이다. 연령별(0~5세)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강동·송파구는 이달까지, 용산·양천구의 경우 최대한 10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로구의 경우 앞서 추경이 통과돼 구·시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빨라야 이달 말이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9월분 지급은 불투명하다.

자치구는 물론이고 서울시가 편성한 올해 무상보육 예산 6948억원(서울시 부담 2644억원, 자치구 1231억원, 국비 3073억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바닥났다.

정부는 서울시가 각 구청의 예산을 합쳐 2353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1335억원을 내려보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같은 조건과 무관하게 서둘러 지원해야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의 한 달 가량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9월 중순 이전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급불능 상황이 될 것"이라며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재차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