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경영 정상화가 목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철도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철도산업 발전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주회사 전환 △경영 정상화 △물류 경쟁력 강화 △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코레일 측에서 건의한 27개 항목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코레일은 구조조정이 아닌 철도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물류, 차량, 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단순 분리보다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 무산에 따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05년 5조8000억원(부채비율 70%)이던 코레일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7조6000억원(435%)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 보유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의 출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 차지하는 물류사업은 철도물류시설 거점화·현대화 등을 통해 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선료사용료 체계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비해 개편된다.

현재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영업수입에 연동해 산정하지만 막대한 철도 건설부채를 줄이고자 열차 운행 횟수와 거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와 무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부터 철도공사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구분, 원가 배분과 회계처리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에 대해 "TF에 참여해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