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제시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민이 체감하는 6대 분야 17개 과제 추진
◆조정, 협업,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 활성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광특회계 개편 추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프로젝트는 그간의 지역발전 정책이 많은 재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정책으로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실천과제
<6대 분야 17개 과제>
1.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2.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3.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4.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6.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 지역공약 이행 지원
이에따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알리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 있다.
지역설명회에 참석한 이원종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이 서로 융합하여 세종시 건설,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내포신도시 개발 등 호기를 살려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명회 축사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현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자살률이 급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은 많아져 희망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고 있어 이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을 보듬고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이 필요하다고 서로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진국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김혜천교수, 대전발전연구원 임성복 기획조정실장, 대전방송(TJB) 신소형 국장,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정책기획실장, 금강일보 김도운 부장, 풀뿌리 사람들 김제선 상임이사, 충남도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하여 충청지역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지역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설명회 참석 전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배재대를 방문하여 대학생과 토론을 가진 후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앙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종과 충남의 현안사항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내포신도시 조성현장과 세종시 개발현장 등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에 대전지방노동청 산하 (가칭)충남서부지청 설립, 대학수도권 이전 관련 법률개정, 상수도확충사업 재원 변경지원 등 지역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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