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은 예상했던 부분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모두 발표된 일종의 깜짝 발표였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예상했던 대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기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1~2%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점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 세입자 지원 늘리기, 과도한 거래세 인하로 거래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차등부과를 전격 폐지함으로써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등 거래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발표됐다.

정부의 대책은 전세수요를 분산하고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전월세난이 주택거래 동맥경화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전세만 선호하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개선시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은 될 것으로 보인다.

DTI 폐지 같은 강력한 처방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응급조치로서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수요가 늘어나 거래가 증가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일단 긍정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단지 강남권에 6억원 초과 물량이 집중됐고 9억원을 초과하는 물량도 많아 가격구간별 차등세율은 시장 온기가 제대로 퍼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는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이들 법안이 9월 국회를 넘지 못하거나 전월세 상한제 등과 빅딜 형태로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간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기적으로 과도하게 전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규제나 거래 진입장벽을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기형적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