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석 달간 산업은행의 물적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5.31%였다.
물적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재산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은행권의 평균대출금리 수준은 연 4%대 후반에서 5%대 중반으로 산은 역시 이 수준 이내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 사이의 기업, 소위 ‘비우량’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9.73%였다.
이는 17개 은행 가운데 최고치로, 기준금리는 2.67%였으나 가산금리는 7.06%에 달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도 등 위험 수준을 감안해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다.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산은의 평균금리는 연 5.24%로 은행권 가운데 낮은 편이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부분 5%대 중반에서 6%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은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11.48%로 전북은행(13.04%), 국민은행(12.05%)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가산금리도 8%가 넘었다.
비우량 중소기업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높은 신용등급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 수준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산은이 국책은행임에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 대출을 선호한다는 뜻이 된다. 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인색하다는 얘기다.
산은의 여신 구조는 대부분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은의 기업대출자금 약 54조1000억원 가운데 대기업 대출금은 39조1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여신의 72.3%를 차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출이 76.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7.1% 느는 데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산은이 대기업 투자비용 지원에는 앞장서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는 오히려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공사와 합하면 중소기업 영업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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