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관 부채 200조, 기관장 연봉은 2억원…'모럴해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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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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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자산 대비 부채비율 62.81%<br/>- 39개 기관 기관장 연봉 총액 73억1000만원, 1기관당 1억9200만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20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2.81%로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평균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2012년말 부채금액이 198조168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비율 자산대비 62.8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2008년 81조5847억원(49.24%), 2009년 89조7764억원(50.36%), 2010년 150조523억원(55.52%), 2011년 175조9270억원(59.72%)으로 2008년대비 2012년도는 2.4배가 넘는 198조1680억원에 이르렀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95조886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가스공사(32조2527억원), 한국수력원자력(24조7073억원), 한국석유공사(17조98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으로는 한국석탄공사가 자산(6772억원) 대비 부채는 1조470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7.1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8.14%, 인천종합에너지 96.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95.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4.2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빛더미에 쌓인 가운데 비상임으로 봉급이 없는 기초전력연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제외한 39개 기관장의 연봉 총액은 73억1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곳당 기관장의 1억92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연봉은 올해 기준 3억6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억9300만원, 한국가스공사 사장 2억6100만원, 한국동서발전 사장 2억59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2억5600만원, 한국전력공사 사장 2억5100만원 등도 2억을 훌쩍 넘는 연봉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관장들 연봉 수령 총액은 지난 2008년 68억2600만원 이후, 2009년 56억6300만원, 2010년은 70억3800만원, 2011년 71억5500만원, 2012년 73억1000만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속에, 공기업 기관장들 고액연봉 또한 정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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