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자동차번호판 추첨수 절반으로 줄어들 듯

車 보유수 제한 위해 2011년부터 번호판추첨제도 시행

베이징시 도로 풍경.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베이징시가 한달 차량등록대수를 2만2000대에서 1만2000대로 대폭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시는 급증하는 자동차보유수를 제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번호판추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며, 번호판은 매달 2만2000명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추첨경쟁률은 무려 100:1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베이징시가 내년부터 추첨수를 1만개 감소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경화시보가 3일 전했다. 추첨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 번호판 경쟁률은 두배로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들이 차량을 구매할 자유가 제한된다. 중국사회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불만은 없지만, 당국으로서는 시민들의 권리에 통제를 가하는 정책인만큼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번호판 추첨수를 감소시키려는 이유는 다름아닌 스모그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말부터 극심해진 스모그로 홍역을 앓았었다. 최악의 스모그가 지속되면서 G2국가 수도의 체면이 훼손된 것. 베이징시는 자동차매연이 스모그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시 환경국은 2일 '5개년 공기정화계획'을 발표해 자동차배기가스를 통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계획 중 한가지가 베이징시의 자동차보유량을 2017년가지 600만대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2003년 베이징시의 자동차보유량은 212만대였다. 2007년 312만대로 늘었다가 2010년에는 480만대로 급증했다. 급증한 자동차수에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고, 베이징시는 2011년 1월부터 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해 1년 자동차 증가량을 26만대로 제한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올해 연말이면 베이징의 자동차대수는 530만대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 속도라면 2016년이면 600만대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베이징시 환경국이 선포한 2017년 600만대 목표는 현재의 환경이라면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베이징시가 차량등록대수를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베이징시는 아울러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시내 중심가 등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고 주차비 차별화 지역을 늘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외부 차량은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제 6 순환로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배출기준을 통과해야 진입 허가증을 내주기로 했다. 2015년엔 배출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