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대책,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대한민국이 각종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육대란, 연예계에서는 힙합대란으로 떠들썩하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하루 아침에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치솟는 전셋값에 벌벌 떨고 있다. 급기야 '미친 전셋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더니 이제는 어느 언론매체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용어가 돼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당정에 전월세난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그로부터 9일이 지난 뒤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9일 동안 밤낮을 새운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전월세대란을 잠재울 뾰족한 답이 나오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1990년대 유럽의 선진 대책을 벤치마킹해 1%대 저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고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모기지 대책 등은 눈길을 끌었다.

대책 발표 후 첫 주말 동안 서울 공인중개업소들은 평소보다 조금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대기 수요자들이 대책을 통해 얻는 혜택과 매수시기 등을 묻는 전화가 간간이 걸려온 것이다.

하지만 한 공인중개사는 기자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동안 하도 속아서 별로 기대도 안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4·1 부동산정책의 주요 법안들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책이 실행돼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텐데, 어차피 이번에도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테니 아예 큰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다.

'억' 소리 나는 집값으로 보통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시대. 이제는 높은 전셋값 때문에 내집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버거워진 이때, "인생 뭐 있습니까, 월세 아니면 전세지"라는 한 TV 프로그램 앵커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