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종전에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를 지난해보다 6단계 낮은 25위로 매긴데 대한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신뢰·청렴·투명성),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취약요인으로 지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등 2대 분야의 우위는 지켜가되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1차관은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대체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점차 높게 평가해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선흐름이 다소 정체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 요인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IMD·WEF·헤리티지 등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발굴된 여러 개선과제 중 실질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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