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방채 3.5조 중도상환...이자부담 대폭 경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고금리 지방채 중도상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기금이 인수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5000억원을 지자체가 중도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조5000억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행된 것이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이들 지방채는 평균 금리가 연 4.88%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 중도상환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가 중도 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