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과락 점수 50점으로 결정

심사위원은 15명으로 당초안보다 4명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종편·보도전문 채널 재승인시 과락 점수가 방송 공정성과 편성에서 50점으로 결정됐다.

공정성과 편성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주장한 60점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의 40점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회의에서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과락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통해 긴장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내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뉴스Y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채널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6일 재승인 신청을 공고하고 내달까지 재승인 신청서 접수, 이후 12월까지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내년 5월까지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