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정책토론회 열려

입소노인 9인 이하 노인요양 가정의 현안문제 논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입소노인 9인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모색하고자 10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은 “그동안 많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전체 장기요양시설의 70% 이상이 수용 인원 30인 이하의 개인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노인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회원들의 최선의 섬김과 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동국대 김영태 교수는 “현재 수가가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묶여 있으나, 소규모 시설에서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연구가 있는 등 규모에 따른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은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이 100인 시설 짓는 것보다 9인 시설 10개 동네별로 짓는 것이 합당하며, 동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은 “노인공생가정은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에서 제외되고 공공요금 및 인력지원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집 근처에 가정 같은 분위기에 살기 원하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공생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최봉순 부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발전을 위한 오늘 토론회를 보며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개인시설들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도 노인의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숙 의원은 “실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릇된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고양시에서도 소규모 시설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