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클리어쾀' 반대" 미래부에 건의서 제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내달 클리어쾀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클리어쾀은 셋톱박스 없이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클리어쾀을 이용하면 셋톱박스가 제공하는 수백개 채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25개 정도의 주요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건의서에서 “클리어쾀서비스는 위성방송이나 IPTV 사업자를 제외시킨 채, 양방향 서비스나 VOD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로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입에 따른 본질적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클리어쾀이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와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TV의 시장공급 및 유통이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방송시장 공정경쟁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의 법적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며,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서비스와 차별을 가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특혜’ 시비 및 유료방송경쟁 구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DCS의 즉각적인 허용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HD-헤드엔드 방식의 상품 적용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