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오래, 한중국제학술포럼 개최

포럼오래(회장 함승희)가 10일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포럼오래 창립 5주년 및 사단법인 설립 기념 ‘한중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오래는 정책연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2008년에 설립한 민간정책연구단체이다. 함승희 회장은 "앞으로 15~20년 동안 세계는 교육을 잘 받은 중산층, 즉 시민계급이 급성장하여 국가권력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포럼오래는 조용한 시민혁명으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학술포럼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한 김병준 교수(전 대통령정책실장)는 “지속성장을 위한 제1차적 과제는 변화와 혁신인데, 현 정권에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리스크 헤징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개방성과 다양성의 확대를 위한 관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션별로 진행된 학술토론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옌지룽(燕继荣) 북경대 교수는 “국가를 운영하는 당과 중앙정부의 지도자 또는 정치가는 대부분 성(省), 구(區), 시(市)의 당서기 임무를 맡아 단련과 고난을 거친 다음 당지도부 집단성원의 주요 보좌관 업무를 역임하면서 중앙지도부 집단체계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를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치계단을 오르면서 층층으로 선발되어 정치방향, 입장, 관념, 기율, 통찰력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출하고 다시 10여년 간의 집정학습을 거친 다음 비로서 최고의 국가 주석에 오르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리우닝 중국 남경재경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한중 문화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 발전시키는 주력군인 청소년의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영역에서의 지속적 교류 방향 수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및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흥미있는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교류와 교감을 느끼고 상대방 문화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온라인 플렛폼을 제공할 것과 특히 중·한 유학생들을 위한 ①유학서비스 통합정보 플렛폼 ②유학생 사교활동 연락망 ③중·한 교우록 등을 제공하면 대단히 실용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서민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반한류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을 미디어 컨텐츠 공조 및 양국의 문화적 우월주의 지양, 정부와 기업.문화계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①양국의 공동제작으로 공감기반의 조성 ②온․오프라인 플렛폼의 전방위적 협력 ③양국간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④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류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란 주제아래 “검찰의 정치적 사건 수사 시 불거지는 중립성, 공정성 이슈 해소를 위해 특별수사조직(기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상설특검이 그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상설특검제도도 수사권 남용을 최소화하고 사전/사후 통제 절차를 통해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