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어려운 세입여건, 공공부문부터 줄여야”

경장회의 개최…내년 예산 경제회복 투자 확충 시사<br/>8·28 전월세 대책 후속 방안…서민금융지원제도 효율화

현오석 총리 발언. [사진=남궁진웅 기자 - [e-mail]]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세수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아낀 재원으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적 지출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에 나선다.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보완할 방침이다.

지난 8·28 전월세 대책 관련 후속 조치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9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매매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요자 편의를 높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해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취업지원, 교육·상담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각 지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기능 활성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민 자활을 독려에 집중한다.

이밖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후속조치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는 훈련프로그램 개발시 컨설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혜택 지원과 함께 병역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